이메일무단수집거부

홈으로 정책안내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[법류제06797호]  

    •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  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  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• 제65조의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  1.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    2.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    3.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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